법령 민법 제2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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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사람과사람 1 민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금오 1 박채규 1 허반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17. 선고 2013나2026171 판결
  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계약보증금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502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8.1.(949),187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1년

3. 대법원 1971. 4. 6. 선고 71다249 판결
  [지역권설정등기][집19(1)민,335]
   지역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2. 20. 선고 67도1677 판결
  [수리방해][집16(1)형,017]
   수리방해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